‘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수형 등급 신설… 2022년 스마트관리체계 완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수형 등급 신설… 2022년 스마트관리체계 완성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9.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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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의 도입과 함께 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2020년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수형 등급이 신설되는 등 관리 운영인력의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시험난이도가 운영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아 응시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에 교육이수 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 신설 및 별도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해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한다. 20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법을 표준화하고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0년에는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자체와 협의해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될 경우 3~5년간 근무해야하며 근무기간경력에 대한 우대 및 수당 지급 가능하다. 특히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관리․운영인력의 근무여부를 매년 조사해미이행시 처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수형 등급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20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12월에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해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수도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전문적인 조언이나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 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 배포할 계획이다.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서 개별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하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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