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11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 운영한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자, 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을 구성‧운영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하다.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유효기간은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