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은 추진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해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을 광역화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 자격 표시과목을 세분화 했던 과학으로 광역화 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하는 식이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공유형, 캠퍼스형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유형은(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의 운영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사제도도 개선한다.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