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총 2064개사(공공 332개사,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689개사)의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1%, 관리자 비율은 21.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64%p, 10.91%p 증가했다.

다만 올해부터 새롭게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돼 여성 고용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기존의 대상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이 현저히 낮아 향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9.44%(평균과 비교했을 때 1.02%p↑),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1%(평균과 비교했을 때 1.38%p↑) 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4%(평균과 비교했을 때 0.77%p↓),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0%(평균과 비교했을 때 1.03%p↓)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산업별(30개 분류)로는 여성 근로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높고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순으로 높은 반면, 중공업(1차 금속, 운송장비)은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모두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공․민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우수했다. 이는 여성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함을 보여 준다.

2019년 여성 고용 기준(여성 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에 대비 70%)에 미치지 못한 1211개사(공공기관 157개사, 지방공사 공단 97개사, 민간기업 957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2020년 4월 30일)토록 하고 해당 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제출(2021.4.30) 받아 적정 한지를 평가한다.

2019년 명단 공표는 3년(2017～2019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거쳐 202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공표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 사업장은 사업장 현황을 고용노동부 누리집(관보)에 6개월간 게시한다. 또한 가족 친화 인증 배제(여가부 수행) 및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우수 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