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10월 31일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 12시부터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8.4조원)보다 약 0.6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로 전년(74.2%)보다 3.1%p, 비수도권 대학은 57.7%로 전년(53.4%)보다 4.3%p 상승했다.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56.0%)보다 2.3%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전년(48.8%)보다 2.9%p 감소했다.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p 상승했으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보다 1.8%p 상승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했다.

2019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6%로 사립대학(20.7%)보다 5.9%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4%로 수도권 대학(17.7%)보다 7.7%p 높았다.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였다. 

2019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여 개로 나타났다. 대학이 강좌 수 등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에 대비하여 볼 때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p 하락했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9%p)에 비해 하락폭은 상당부분 완화됐다. 이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경 2019년 2학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2019년 4월 30일 공시)과 ‘전임교원 수’(2019년 8월 31일 공시)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7.4학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 5816개(89.6%)로 전년(3만 3572개)보다 2244개 증가했다.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보다 402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7개로 전년(2개)보다 5개 증가했다. 2018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191건)보다 34건(17.8%) 증가했다.

2018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93.4%)이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로 전년(50.8%)보다 7.8%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7.8%로 전년(32.7%)보다 5.1%p 증가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관련 자문·컨설팅, 학생·교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