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상징, 무단사용 판단시 3000만원 벌금 물수도
대한민국 정부상징, 무단사용 판단시 3000만원 벌금 물수도
  • 한진수 기자
  • 승인 2019.10.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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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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