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 황수정 기자 | 정부가 추진한 2주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1조4000억원 이상 투자유치는 물론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스마트도시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일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정부와 기업이 이뤄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국내 규제혁신 플랫폼의 핵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 같은 시장 출시와 실증사업은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서비스를 통해 333억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서 148명,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에서 72명 등 총 2865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져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산업이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지역혁신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 확인 결과 사례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를 승인해 1조 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ICT융합 분야에서는 워프솔루션이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를 시연했으며, 산업융합 분야는 도구공간이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을 시연했다.

또한 혁신금융 분야에서 신한카드는 얼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를 선보였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에스아이셀이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을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현대차 컨소시엄이 수요 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를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