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은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제도다.

한 자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던 옛날에는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았기에 딱히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격증은 사용자에게 피고용인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역할, 그리고 구직자의 효과적인 자기 PR 도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도 자격증 제도는 필요하다.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사업장이나 사업체의 설립 조건에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관리를 담당하느냐 여부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비전문가가 잘못된 약을 주면 안되는 약국의 경우 반드시 약사 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실 시공이 되면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는 특히나 관련 자격증 소유자의 근무가 업종 면허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의 안전 관리를 수월하고 효과적이게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4년,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는 불법 자격증 대여가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었다.

이뿐 아니다. 철도나 도로 같은 대형 공사업체는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입찰을 따낼 수 있어 수십년전에 은퇴해 현역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은 80대, 90대들이 자격증 보유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했다. 출근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맡기는 조건을 제안한 온라인 구인 공고도 버젓이 올려져 있었다.

사고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자격증 대여 시장(?)은 줄어든듯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어느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취득만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 후 대여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그런 상술로 자격증 취득을 권할 정도 수준의 학원이라면 돌아볼 필요도 없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므로 자격증 대여는 하지도, 받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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