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재학생 등에 우선순위 부여
8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일부터 서비스 시작

방과후활동 세부 프로그램 예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방과후활동 세부 프로그램 예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을 8월 21일부터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이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를 뜻한다.

하루 2시간 기준으로 월 44시간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16시에서 19시까지 최대 3시간 및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후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방과후활동을 신청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과후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 시간당 1만 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시군구 상황에 따라 모집일정 상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도 모집하고 있다.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사, 교사(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방과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청소년학·아동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사업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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