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는 과정평가형 자격도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8개 수탁 기관이 나눠져 있어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박세은 사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문적 업무가 가능하다”며 “과정평가형 자격도 예를 들어 방송 관련한 자격이라면 방송통신진흥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정형 자격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이 업무를 맡아 진행하도록 개정령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 것이다.

신설된 자격의 기준에 대한 질문에 박 사무관은 “모든 자격은 산업수요와 현장변화에 맞춰 개발되고 개편된다”면서  “빅데이터분석기사 외 총 5개 자격은 변화하고 있는 산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맞는 전문적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분석기사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는 해당 직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과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공조 냉동 기계 기사의 개편 전 시험과목은 기계열역학·냉동공학·공기조화·전기제어공학·배관일반 이었지만 개편 후 에너지관리·공조냉동 설계·시운전 및 안전관리·유지보수공사 관리로 바뀐다.

자격 취득 준비생은 현장에서 원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직무 중심으로 학습하고, 기업은 현장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치공구 설계 산업 기사는 직무가 작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한다. 

한편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